수도권 입주 지원 늘리자 균형발전위 정부에 지역 입주 인센티브 확대 요구
일부 지역구 의원들도 반발···정부 “국회 논의 과정서 수정 여지 있는 것”

지난 1일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전경. /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정부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에 지역이 반발하면서 지역 인센티브가 확대될지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에는 수도권으로 복귀할 경우 150억원의 보조금 지원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보조금을 100억원을 지원했고 수도권 입주 기업에는 보조금이 없었다. 이번에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 보조금을 신설하고 지방 보조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을 하기로 했다. 유턴할 때 수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기존보다 넓어진 것이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수도권 혜택을 강화하고 입지 요건을 낮춰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역과 국토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은 유턴기업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 코로나19로 불안해진 부품 공급망 등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의 문을 넓혀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동시에 지역의 인센티브도 기존보다 확대해 지역으로 유치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계 관계자는 “수도권이 산업적 인프라 부분에서 유턴기업에게 이점이 있다. 다만 기업 특성에 따라 입주 희망 지역은 수도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기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는 수도권 유턴기업 혜택 확대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지역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 개의 기업이라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정부의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의 보조금 신설 폐지까지는 어렵더라도 지역으로 입주하는 유턴기업 인센티브를 더욱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을 오는 7월 확정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강한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역별 산업 특화전략을 강화하고 여기에 유턴기업 대책을 연결시키는 방식을 제안했다.

앞서 경영계 관계자는 “지역별로 산업 특성을 강화하면서 그 특성과 부합하는 기업이 유턴할 경우 정부가 해당 지역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특정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유턴기업을 이에 맞춰 입주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별 산업단지에 대한 거주와 생활 등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으로 유턴 기업을 늘리기 위해선 지역 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거주 시설, 학교, 문화 및 복지 시설 등 인프라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유턴기업 활성화 대책은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약 70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했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 자리잡은 기업이 10여곳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지방에 위치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