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예산안보다 0.6조원 증가···스마트대한민국 펀드·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 등 포함
박영선 장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포스트코로나 대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 충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에 3조7000억원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플랫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차 추경예산안 3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난 3조7000원으로 편성하고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산업에 5817억원을 대폭 반영했다.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은 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비 매출, 신규 고용 등에 2～3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 1562개소에 공동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해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연 400만원)으로 3114억원을 투입한다.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에 이번 추경 2000억원을 포함한 총 4000억원이 출자된다. 이 모태펀드는 비대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실시간 숍스트리밍(인터넷으로 보는 홈쇼핑)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방송)을 신설해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소상인을 위해서는 스마트 미러·물류·서빙·오더 등 스마트 상점을 5400여개 점포에 확대 보급(기존 1000개→확대 6400여개 점포)하고 소공인 작업장에는 수작업 공정에 기기자동화, IoT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을 60개 작업장에 확대 보급(기존 20개→확대 80개 작업장)한다.
제조 중소기업에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공정모니터링 단계의 스마트공장을 공정 제어, 나아가 자동 공정개선까지도 가능하도록 고도화하는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하반기 중 20개 지원한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3412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1차 추경에서 5000억원의 10% 할인 판매에 이어 추가로 2조원의 상품권의 10%할인 판매를 추진하여 강력한 내수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소상공인 4500명에게 점포철거비,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 창업자 200명(기존 400→확대 600명)을 대상으로도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디자인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등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추가로 900여개 기업(기존 2934→확대 3836개 기업)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 자금에도 2조6675억원이 3차 추경으로 배정됐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 특례, 소상공인 2차 금융 패키지 등의 보증 26조7000억원 수준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업 특례보증(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3000억원) 등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위해 신기보 기본재산으로 2조60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6조9000억원 규모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또다른 미래 먹거리인 그린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추진을 위해 319억원을 반영한다.
정부는 그린･디지털 분야 스타트업·혁신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문화환경 개선을 결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복합허브센터 1개소 설계비(5억원)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실증,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20개사를 시작으로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강성천 차관은 앞서 브리핑에서 “현장서 중소기업들 해외 수출 등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통역 등 화상회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코로나 19에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