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확정···자영업자·기업 유동성 지원, 고용 충격 대응 및 한국판 뉴딜 재원
23.8조원 국채 발행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자영업자·기업 유동성 지원, 고용 충격 대응 및 한국판 뉴딜 재원으로 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2009년 금융위기 때 추경 28조4000억원과 1998년 외환위기 추경 13조900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자영업자와 기업 유동성 지원, 노동자와 기업 고용 충격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 재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이번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했다.
세출확대분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2조5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는 5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5년간 76조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간에는 1조8000억원이 중복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위기기업과 소상공인,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투입한다.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한다.
4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보증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보증 방식으로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42조원 규모의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과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 제공에 3조6000억원,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확대에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9000억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신설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6000억원을 각각 쓴다. 저소득 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을 쓴다.
하반기 소비확대를 위해 1618만명에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공연, 영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 지급한다.
또한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3조원 확대(6→9조원)하고,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철도․건널목․하천 등의 개선에 5525억원을 쓴다.
수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방역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에 1115억원을 투입한다.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300억원을 쓴다.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며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을 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는 연내 5조1000억원을 투입하며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76조원 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 재원, 23.8조원 국채 발행
정부는 추경 소요재원의 30% 가량인 10조1000억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한다.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
이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오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커진다.
올해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 3차 추경 모두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대응 규모는 약 270조원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 수준이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통과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