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조직개편방안 발표···국립보건원→질본 개편한지 16년만
복지부도 개편···복수차관 도입해 복지·보건 분야별 전문성 높일 계획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다.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조직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2004년 국립보건원에서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된 이후 16년 만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은 조직에 독자적 위상을 부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어 전문 인력 확충, 예산 편성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해 조직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
특히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그동안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단계에서 이뤄지던 의사결정 절차가 질병관리청 1단계로 단축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현재 4개 센터(긴급상황센터·감염병관리센터·감염병분석센터·질병예방센터) 20개과로 운영되는 조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등 지역 단위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역학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연구소 신설로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전국에 확산한 재난 상황에서는 기존과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과 같은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