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할인 소비쿠폰 국민 10명당 3명 지급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1684억원에 달하는 할인 소비쿠폰을 국민 10명 당 3명꼴로 지급한다.

정부는 3일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내용을 담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 1618만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개 분야에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혜택을 받는 국민은 전 국민의 31.2%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명에게 20%,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온라인 숙박 예약자 100만명에게는 3만∼4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온라인 미술관·박물관 관람 예약자 350만명에게는 2000∼3000원을 할인해준다. 공연은 8000원, 영화는 6000원의 할인쿠폰을 온라인 예약자 183만명에게 지급한다.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명에게는 3만원을 환급해준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관광상품을 예약하고 선결제한 15만명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영화 117억원, 관광 97억원, 전시 90억원 등 총 16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대 소비쿠폰 정책을 통해 9000억원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산 대비 5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도 지원한다. 여기에는 276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9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1조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에는 3177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세탁기,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늘린다.

한편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유턴을 지원한다. 200억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100억원인 국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올린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원을 투입해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기업 40%로, R&D 센터는 50%로 각각 현행보다 10%포인트씩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율도 10%포인트 올린다.

수출 회복을 꾀하기 위해서는 36조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는 113억원 예산으로 현지 공동물류서비스와 국제물류비용 지원을 늘린다.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는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9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유망분야로 업종을 전환하는 등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는 434억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