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민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전 국민 대상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3차 추경에 편성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10조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실제로 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신용데이터의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 조사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경기도는 “5월 셋째 주의 경우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며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 비교된다”고 했다.

경기도는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매출 현황도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매출은 124로 24% 올랐다. 같은 기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증가율이 17%에 그쳤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 이용’(33%), ‘전통시장 방문’(34%) 등의 소비패턴 변화 응답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고 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처리해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