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총 76조원 투입···55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 디지털 일자리 단기 아닌 중기적 연결 가능”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크게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디지털 중심의 청년 일자리가 중·장기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0.1%로 밝히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 방법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일자리로 새로운 기회를 열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나아가 중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대비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휴먼(고용안정) 뉴딜의 2+1개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7개 분야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2023년~2025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약 45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 초순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에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그린 뉴딜에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휴먼 뉴딜에는 잠정적으로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의 과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55만개 일자리에 대해 단기적인 일자리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중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5만개 중에서 10~20만개의 일자리는 주로 디지털 일자리로 채우고자 한다”며 “단기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중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30만개의 공공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긴급하게 만드는 일자리지만 10만개의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와 15만개의 청년 일자리의 경우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부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창출을 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로 망가진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다.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자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산업, 디지털 산업에 중점을 두는 일자리가 주목을 받게 됐다. 이를 새로운 산업으로 끌고 가면서 대규모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카드를 중점적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2020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기부양의 핵심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고 꼽았다. 박 연구원은 정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면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단기는 물론 중장기 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에서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은 국내 경기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