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고령화 시대 맞아 고령 친화 산업 육성, 퇴직 급여 보장 강화 등 적극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기업들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만드는 등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부는 고령 친화 산업 육성, 퇴직급여 보장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9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한 후, 하반기부터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 친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령 인구의 다양한 수요 등에 부응하는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고령자 생활 편의를 위한 신약, 의료기기 등 유관 기술 개발 지원,  고령 친화 우수 제품의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안이 담겼다.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은퇴 연령층의 소득을 보전한다.

정부는 올해 10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용자가 100명 이상인 기업부터 5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의 노동자까지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에 들게 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직원 100명 이상인 기업에 다니는 이들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는 30∼100명, 3년 6개월 이내에는 10∼30명, 5년 이내에 5∼10명, 상용자가 5명이 채 되지 않는 곳은 6년 6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