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는 2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방침···추경안 마련 작업도 속도
통합당, 추경안에는 대체로 공감대···원구성 협상 문제, 강경 입장 여전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원구성 등 문제를 둔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개원 시기가 불투명해졌고,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개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개원 시기인 5일 국회를 개원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매듭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 야당이 협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개원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견제론을 내세우며 개원에 응하지 않는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서 행정부를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와 3차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 등 밑그림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6월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그린리모델링 등)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채권안정펀드·증시안정기금을 조성 ▲치료제‧백신 개발 예산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정능력 뒷받침, 하반기 경기 보강 패키지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모두 계산한 단일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추경안의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추경안에는 통합당도 대체로 공감하는 눈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개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거여야소 정국이 구성된 만큼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전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냐”며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