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정성, 주요 국가보다 채무비율 증가폭 적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역대 최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재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폭도 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다.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정부 임기까지 이를 이룰 구상을 담겠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도 가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K방역, K팝 등의 해외판로를 지원하는 등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