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자산 2299조4000억원···부채는 1743조7000억원
감사원은 정부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확정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다.
2019회계연도 세입은 402조원, 세출은 397조3000억원,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전년도보다 51조7000억원 늘어난 621조6000억원이었다.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한 정부 재정활동의 성과)는 -12조원으로 전년(31조2000억원) 대비 43조2000억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산출)는 -54조4000억원으로 전년(-10조6000억원) 대비 43조8000억원 감소했다.
재무제표 검사 결과 회계상 오류로 국가 자산은 검사 전 2299조7000억원에서 2299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부채는 검사 전 1743조5000억원에서 오류 수정 후 2000억원이 늘어난 1743조7000억원으로 조정됐다.
2019회계연도 국가채무는 699조원으로, 전년도 651조8000억원보다 47조2000억원 늘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로 전년(34.4%) 대비 2.1%p 증가했다. 이는 주로 적자보전(일반회계) 34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화자산 매입(외평기금) 12조3000억원 등에 따른 국채 증가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국회법에 따라 9월 정기국회 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감사원은 5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검사에서 17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성과계획 분야에서 6건, 성과보고 분야에서 11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8개 기관에 대한 재무·기관운영감사, 129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감사를 통해 204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152건(276명) △고발·수사 요청 27건(70명) △제도 개선·예산 절감 방안 마련 권고·통보 1029건 등의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