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안 수권소위서 멈추며 진척 없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라는 인식이 있지만 재건축 인허가관련 절차가 2017년 9월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라는 인식이 있지만 재건축 인허가관련 절차가 2017년 9월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더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 사진=연합뉴스

 

시공사 선정과 착공 등으로 한껏 달아오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서 기분을 내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다. 잠실주공5단지다. 이미 준공한지 43년이나 됐지만 지난 3년간 정비사업계획안이 서울시 수권 소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어 사업 진행이 무기한 늘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자체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어서 사업전망도 밝지 않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멈춰서 있다. 조합을 주축으로 4000세대에 달하는 조합원이 간간이 항의 집회를 여는 것 말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 인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7년 9월 잠실5단지의 50층 재건축을 담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합의한 후 세부 사항은 수권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하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심의까지 일괄해서 인가해 주겠다는 게 당시 서울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합은 이에 맞춰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행정철차는 시의 수권소위원회에서 중단됐다. 시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도 잠실5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하며 사업 승인 지연이 불가피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블편을 겪는 건 오랫동안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해 온 조합원들이다. 재건축 특성상 사업이 진척이 더디다고 조합을 해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합운영 등에 수십 억 원을 날리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장이 요구한 국제공모비용에 쓴 비용도 36억 원이나 된다. 서울시장의 약속이 조합에 손실만 입힌 셈이다. 이에 지난달 말 한 조합원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인접 한강변의 잠실주공1~4단지는 벌써 14년 전인 2006년에 재건축 되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됐다. 서울시는 왜 콕 찝어 잠실5단지만 승인을 내 주지 않고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과 제물로 삼고 있나”라며 “하루속히 잠실5단지 승인에 적극 나서 빈민화 된 슬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업계는 주택공급의 부족 문제가 주택시장 전문가를 통해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는데다, 조합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이어서서 잠실5단지의 인허가가 이루어질지 꾸준히 관심 갖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최근까지 총 20번의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규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승인이 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모양새다.

한편 송파구 잠실과 함께 재건축 대어가 많아 시장이 관심갖는 여타 단지들은 사업에 속도를 내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포구 반포구에서는 4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한달 간 신반포15차(삼성물산), 신반포21차(포스코건설)과 반포주공1단지 3주구(삼성물산) 등이 시공사를 선정했다. 잠실5단지보다 준공연도가 늦은 개포주공1단지는 이주 작업을 완료하고 지난달 말 착공신고를 한 뒤 본격적인 새집 짓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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