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태년·주호영 등 원내대표와 회동···156분 동안 다양한 현안 의견 교환
3차 추경안·국회 개원 시기·법사위 등 논의···여야정 상설협의체 정상화도 속도 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지난 4·15총선에서 ‘거여야소 정국’이 구성됐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문 대통령은 28일 김태년(민주당)·주호영(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총 156분 동안 오찬 겸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만 배석한 상태에서 국정현안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상생협치를 말했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국회의 신속한 조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확장적 재정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해에 추경을 세 번 편성하는 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또 필요하면 어떤 항목 필요하고 재원조달책 뭔지 전체 그림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면서, 이에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사안이고, 추경을 하게 되면 자세히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원래 513조 예산 자체도 슈퍼예산이고, 추경도 이미 2차례 26조원했고, 부채도 100조원이 넘는 상황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추가세수가 26조원으로, 이 규모보다 예산이 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된다며 정부가 신경을 쓰겠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개원 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폐지 등 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정해진 시간에 정상적으로 국회를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주 원내대표께 말했고, 주 원내대표도 협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주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권이 필요하다 주장했고,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첫 회의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중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못을 박아서 하자는 결론은 안 내렸는데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과 같은 형식의 자리는 자주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1년 반 만에 모인 거였는데 국회가 자꾸 격화되면서 자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자주 만나자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잘 될 것 같다”며 “형식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과 조금 더 논의해서 형식이나 기간의 문제를 정례화할지 추후 협의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회동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회법, 고용보험 확대, 탈원전 정책, 북핵 등 쟁점들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