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준 교수팀, ‘게임이용 질병 분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표’
“게임산업 매출 3조5000억원, 총생산 5조 이상 감소”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산업이 축소되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일자리 감소와 사회적 추가 비용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28일 진행된 ‘게임이용 장애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게임이용 질병 분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적용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연구는 게임이용 질병 분류와 유사한 제재를 받은 담배, 게임, 만화 등 산업의 제재 전후 발생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게임 산업에 적용해 축소 효과를 추정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게임이용 질병 분류로 게임 산업 매출은 연평균 2조80억~3조5206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평균 1052억원 감소 효과를 가져 온 ‘셧다운제’ 도입보다 19배 이상 큰 규모이며 ‘국내 담배 가격 인상’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는 게임 산업 위축으로 연간 8648억원의 불필요한 수입액이, 약 1131억6300만원의 사회적 의료 비용과 연간 7000억원 이상의 의무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게임산업위축, 30대 초중반 청년 일자리 영향”
게임 연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할때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유 교수는 “게임이용 질병 분류 시 약 5조2526억원의 총생산 감소가 발생하고 총 3만4007명의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업계 임직원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중반으로 대부분이 청년에 해당하는데 게임산업의 위축은 청년 실업 문제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결과가 최악이 아니다. 총생산 감소량과 고용 감소 효과가 더 심각할 가능성이 60% 이상이다”라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 토론회에서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장도 ”게임이용 질병 분류에 대한 가치판단에 따른 파급효과는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며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며 ”게임 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가 게임산업 성장을 억제하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시단위, 산업단위에 있어서 게임 규제가 매출 감소보다 고용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질병 분류로 2만~3만명 가량의 고용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타산업과의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고용감소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며 게임의 긍정적 가치도 함께 평가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게임이용 질병 분류 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회적 낙인 효과다. 게임산업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질병 유발자라는 낙인이, 게임이용자는 치료 대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며 ”이는 신규 유저 유입은 막고 기존 유저 이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이용이 질병 분류 시 게임을 의료학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 등 경제적 관점에서도 봐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콘진원 “게임 긍정적 측면 연구 추진”
한국콘텐츠진흥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정부의 게임 인재 양성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장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게임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게임 직종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게임 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부모들 반대도 커질 것“이라며 ”이는 게임 산업에 우수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산업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질병코드 등재 후에는 모든 것이 늦다. 따라서 문체부와 콘진원은 질병코드 등재를 막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지난 7일 발표된 ‘종합진흥계획’은 수정 없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게임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