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져”···금리정책 여력 약화 시사
금리 외 정책 수단 적극 활용 방침···“시나리오마다 성장률 전망치 달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로 줄어든 정책 여력을 보완하기 위해 금리 외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국의 금리와 국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 총재는 “자본유출 측면에서만 본다면 주요 선진국 국가보다는 실효하한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면 실효하한이 달라질 수 있고 정책 여력도 늘어나겠지만 연준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현 시점에서 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금리 이외의 모든 정책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의 국내경제 여건,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수단과 조치를 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매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1, 2차 추경 등으로 인해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됐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이라며 “3차 추경에 따라서 국고채 발행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의 수급불균형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 된다면 한은은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입규모나 방식에 대해서는 “규모는 금융시장 상황과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직접인수나 발행시장에서의 매입보다는 유통시장에서의 매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금통위가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하향조정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전개 시나리오별로 다른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최근에는 남미를 비롯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전개의 불확실성 높기 때문에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률 전망치는) 달라진다”며 “기본 시나리오는 -0.2%지만 낙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소폭 플러스,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만약에 이런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기반 훼손, 잠재성장률 하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여력이 크다는 것이 IMF 등 주요 기관이 일관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긴 시기에 걸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면 재정정책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