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후 ‘윤미향 사퇴’ 집중포화···與 일각 ‘공식해명’ 촉구
시민단체도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윤석열 검찰총장, 모든 의혹 신속수사 지시
시민단체 정치참여 논란, 본기능 훼손·문제해결 선택지 등 여부 쟁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둘러싼 진실게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당시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5일 재차 기자회견을 갖고 윤 당선자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 당선자를 둔 ‘진실게임’은 한층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野, ‘국정조사 추진’ 등 사퇴 압박···與, ‘함구령’ 속 일부 공식해명 요구도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윤 당선자와 정의연 운영진의 사퇴, 민주당의 사과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정의연의 보조금 공시 누락, ‘안성 쉼터’ 업계약서 작성, 윤 당선인 부부 일감 몰아주기, 아파트 5채 현금 매입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윤 당선자와 정의연 운영진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문제와 관련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난해 조국 사태와 지금의 윤미향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며 일갈하지 않았을까”라며 “(민주당은)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객관적 진실에는 관심 없고 주관적 정의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려 했던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한다면, 이제 조국에서 벗어나고 윤미향씨 문제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일단 검찰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과, 사퇴 등은 검찰의 수사발표 이후에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이른바 ‘함구령’에도 일부 의원들은 윤 당선인 관련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강창일‧남인순 등 의원들은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한 윤 당선인의 조속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이 할머니의 ‘감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곽상도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곽상도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공방 가세 “진상규명 촉구”···檢, 21대 국회 개원 전 수사 속도

정치권의 공방에 시민단체들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미향 사태 관련자 총사퇴와 제3자에 의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한다”며 “윤 당선인은 물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연의 현재 임원들이 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의로움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 사퇴 ▲정대협·정의연 현 임원진 총사퇴 ▲정치적 중립성과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새 임원진 구성 ▲내부 회계부정 및 기타 불법 의혹에 대해 새 임원진이 위촉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한 공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공표 ▲책임자 처벌 및 공정한 과세 등을 요구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검찰도 해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정의연의 기부금 내역 등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횡령, 배임 등 여부를 수사 중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 21일 이번 사태 관련 강제수사를 시작했고, 정의연 사무실, 정대협 사무실, 마포 쉼터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윤 당선자는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돼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 만큼 그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검찰의 인식으로 보인다.

◇도마 오른 시민단체 정치참여 적절성···“본기능 훼손” vs “확실한 해결책”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시민단체가 국회로 들어오는 등의 정치참여 행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시작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로 인한 시민단체의 본기능이 훼손 여부, 문제해결의 선택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시민단체 활동의 목적이 정부, 국회, 기업 등에 대한 감시, 견제 등을 수행하는 것인데,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당에 소속될 경우 종국적으로 제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경우 시민단체 회원 간 끈끈한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던 가치들이 관련 인사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복합적인 정치역학 속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정치권에 들어간 이상 단체에서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촉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사실상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각 정당이 시민사회 몫으로 비례대표를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는 것도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면피용’ 성격이 크다”며 “세계 선진국 등에서도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미비한 것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 검증이 매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정당과 시민단체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나온 시민단체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 정치권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으로의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시민단체들의 좋은 정책, 아젠다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대부분의 시민단체 정책 등은 기존 정당인 출신 의원이 키(key)를 잡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당이나 소속 의원들이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안을 이해하고 관련 입법을 진행하지만, 실제 관련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가 법안 등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도움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 /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달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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