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례화 되나

기본소득 정례화 문제가 다시금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높고, 기본소득제도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며 악화된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떠오르면서다.

우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경선 당시에도 일자리공약으로 ‘기본소득 통한 경제선순환’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급과 수요의 순환으로 이뤄지는데 지금처럼 소비부족으로 경제순환이 느려지거나(경기침체) 아예 멈춤으로서(대공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위협받을 수가 있다”며 “이때 정부는 세금으로 만든 재원으로 공급과 수요를 조정해 선순환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급 측면을 지원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대에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며 “이른바 ‘분수효과’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국면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만큼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의 기본소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 의원들도 관련 내용에 대한 법안 발의, 위원회 설치 등을 활발히 검토 중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언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 법안 초안을 마련한 후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를 받고 있고, 이양수 미래통합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도 민주당과 차별화된 ‘김종인표 기본소득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법,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만큼 숙의를 거쳐 신중하게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재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많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경우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논의를 갖고, 청년기본소득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도 논의가 자칫 여야의 ‘퍼주기’, ‘포퓰리즘’ 등 정책 경쟁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가예산 절감, 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재정의 단‧장기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도를 강하게 추진할 경우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그동안 야당의 반발로 지체됐던 소득주도성장의 동력을 재차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