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버스-택시 탑승제한 가능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앞으로 버스나 택시 탑승이 어려워진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자 정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관련해 방역 조처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6일부터는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