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8일 시민당과 합당 절차 완료···통합-한국, 29일 시한 합당 결의
민주·통합, 각각 177석·103석 확보···21대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숙의 목소리 높아
‘4·15 총선용’ 비례위성정당의 원정당으로의 복귀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18일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완료했고, 미래한국당도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미래통합당과의 합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177석, 103석 등을 확보하게 됐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 8일 권리당원 투표에서 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하고, 12일 합당 수임기관 지정, 13일 수입기관 합동회의 등 절차를 거쳐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소수정당 몫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기본소득당), 조정훈(시대전환) 등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제명돼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앞서 시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보수야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구성됐고, 소수정당 몫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당적 변경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총선 이후 불법 재산 증식 의혹을 받은 양정숙 당선인도 제명한 민주당은 총 14명의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흡수하게 됐다.
통합당도 우여곡절 끝에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를 사실상 매듭졌다. 총선 이후 한국당은 독자적 교섭단체 등 문제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오는 26일 임시 전당대회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22일 통합당과 한국당 지도부는 합당 시한을 29일로 못 박았고, 통합당은 오는 28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국당과의 합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때 오는 8월 말까지 당대표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가 열리지 않으니 내 임기는 (이달 29일에) 저절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는 30일 21대 개원 전까지 합당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려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 절차에 비례위성정당으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비례위성정당의 독자적 교섭단체 등록 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원구성 등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각 정당의 지도부가 나서 잘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비례위성정당과 원정당 간 합당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이번 문제의 시발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통합당 등 보수야당을 제외한 범여권이 강력하게 밀어부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비례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소수정당 목소리 반영 등 원취지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소수정당 등에서는 지지율 3% 이상 제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등 봉쇄조항을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합당 내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