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유턴 정책
일자리 창출 위해서지만 강한 규제가 발목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리쇼어링이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데요.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 상 기업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리쇼어링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Q 리쇼어링이 무슨 뜻이죠?
A 해외에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죠.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부터 법인세율을 낮추고 모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을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싼 인건비나 새로운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입니다.
Q 리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A 리쇼어링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 해외로 진출했던 거대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에 심각한 적신호가 들어온 만큼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도 진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한 한국기업 중 5.6%만 유턴해도 국내 일자리는 13만개가 새로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Q 한국도 리쇼어링을 진행하나요?
A 한국 리쇼어링은 2013년 12월 시행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리쇼어링TF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는 관련 법을 재·개정해 해외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엄격한 규제, 노사관계, 임금, 노동시간 등이 기업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Q 리쇼어링이 원활히 이뤄질까요?
A LG전자는 지난 20일 구미에 있던 TV 생산라인 6개 중 2개를 인도네시아 찌비뚱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쇼어링 정책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등을 꾀하기 위해 오프쇼어링을 선택한 겁니다. 기업을 국내로 움직이게 하려면 세금과 규제를 낮춰야 합니다. 매력이 있어야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의식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혜택이 더 강력한 실정입니다. 한국도 리쇼어링에 성공하려면 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 노사관계 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