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력단체들 "5·24조치 전면 해제해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남북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 남북 협력단체들은 정부가 5·24조치를 전면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창립총회 자리에서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유연화 기조와 박근혜 정부의 우회 조치를 통해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왔다”며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24 조치 해제 논의 계획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5·24 조치가 기본적으로 남북교류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또 김 장관은 “남과 북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는 포괄적인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도 브리핑을 통해 5·24 조치 폐기 관련해 비슷한 답을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5·24 조치 폐기 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과 관련해 현재 추가적인 다른 후속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 단계에서는 (최근)5·24 조치 관련 발표에 이어 또 다르게 발표할 사항은 없다”고 했다.
여 대변인은 지난 20일 5·24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24 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정부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며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 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