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활성화’ 입법 논의 탄력···‘규제혁신’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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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활성화’ 입법 논의 탄력···‘규제혁신’ 본격화되나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5.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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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경제 전환 강조···인프라·규제혁파 중요성 부각
금융규제 샌드박스·‘데이터 청’ 신설 등 논의 활발
민주당, 21대 국회 개원 시기·정기국회 맞춰 단·장기 법안 준비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구축하자고 밝힌 이후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구축하자고 밝힌 이후 이와 관련한 정부, 정치권의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시동을 건 ‘한국판 뉴딜’ 정책의 주축인 ‘디지털 경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 정치권 등은 일제히 포스트코로나를 앞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며 구체적 내용에 대한 기업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획기적 규제혁파’ 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언급하며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국무회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등 다수의 공식석상에서도 디지털 경제를 ‘한국판 뉴딜’의 주축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입법 등에 대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1일 총리공관 삼청당에서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와 ‘4차 목요대화’를 갖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해 디지털 경제로 과감하게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상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공직자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부의 입법 관련 움직임도 관측된다. 22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혁신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청(廳)’ 신설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디지털 경제 관련 입법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입법 과제 3대 분야를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제조업 부흥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체제 구축 등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입법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등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21대 개원 시기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고, 해당 산업의 중‧장기 정책도 9월 정기국회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 관련 중‧장기 입법과제는 공청회를 통해 업계 등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토론 결과 국난극복에 필요한 기업경쟁력 강화, 우리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디지털경제, 언택트(비대면)산업 중심으로 더욱 폭넓고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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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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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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