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진행···김용균법 시행 후 하청업체 직원 사고 수사 어떻게 될지 주목
경찰이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일단 윗선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삼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수사팀은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 사망사고 관련인물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삼척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김씨의 동료, 현장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김씨에 대한 감식이 이뤄진 단계라는 것 정도”라고 전했다.
사망한 김씨는 지난 13일 오전 시멘트 재료를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려고 머리를 넣어 확인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 노동자라는 점, 컨베이어 벨트 점검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 때문에 고(故) 김용균씨 사례와 비교되고 있다.
해당 사건이 김용균씨 사례와 다른 점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라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한 원청 및 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마침 구의역 참사 4주기를 맞아 노동자 사망하고에 대한 처벌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일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어디까지 진행할지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고, 수사 상황 및 내용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유족분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