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정부 지원 확대’ 공감···‘일자리·임금 타협’ 관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다만 노사가 고용과 임금에 대해 어떻게 타협할 지 관건이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 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를 논의했다. 이에 노사는 우선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경영계에 따르면 손경식 경총 회장은 시장 수요와 일감 자체가 사라지면서 매출 격감과 영업적자에 처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막대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 등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 김동명 위원장도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에 맞서 노동자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해야한다”며 “정부가 2차, 3차 충격까지 예상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대화 성패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사가 국민을 기준으로 두고 조속히 타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총리는 “심각한 일자리 상황 앞에서 지체하거나 주저할 수 없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뜻을 모은다는 목표 아래 비상한 각오를 갖고 논의에 임해야한다”며 “노사정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조직 내부가 아니라 국민임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경영계 '임금조정·유연근로제' 입장···노동계 '해고금지·전국민고용보험' 요구

이날 노사는 일자리 유지와 임금 조정 등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경영계는 임금 조정, 유연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해고 금지, 총고용보장, 생계소득 보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가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지난 1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 회장이 언급한 바와 비슷한 맥락이다. 당시 손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Renewal)’이 핵심이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처리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기업 지원시 고용유지 조건 점검 등 해고금지 관련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대타협 속도도 중요하다며 매주 1~2차례 실무협의와 부대표급 회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위기상황에서는 기존에 노사가 요구해온 것들을 주고받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는 일자리 지키기다. 노사가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여기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휴직 시기 등에 노동자 대상 혁신 교욱과 혁신 인프라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