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러 채널로 국제사회에 기업인 신속 통과 노력···미·일·유럽 등 코로나 진정세가 관건
정부와 국제사회가 코로나19로 해외 이동에 발이 묶인 기업인들의 이동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와 실제 이행 시기는 기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일본·유럽 등의 코로나19 진정세가 관건인 상황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통상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 총 38개를 포함하는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G20 통상장관들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에 대해 코로나19의 사회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연계해 필수인력 이동 재개 촉진 및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공중 보건을 보호하면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 재개를 촉진할 것’과 ‘글로벌 보건 위기 발생 시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국내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는 지난 1일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관련 문안이 반영됐다. 5개국 공동각료선언문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 통상장관 등이 채택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 인력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전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들도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언제 만들어 질지, 실제 기업인들의 해외 이동은 언제 가능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한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안했으나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기업인이나 전문가 등 필수 인력의 입국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우선 일본에서의 감염 확대 수습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코로나19가 상대적으로 진정세에 들어든 한국과 중국은 이달 초부터 기업인 입국 절차 간소화를 시행중이다. 기업인이 출국 전과 도착 후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해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면 2주간 격리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18일 경영계 관계자는 “글로벌사치사슬이 무너지고 해외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이 필요하다”며 “현지 시장이나 공장 상황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채널을 통해 G20 등 국제사회에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국가들이 있어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언제 나오고 기업인 이동이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현재는 국가 간 기업인 이동 확대라는 방향성만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중국과 실시한 기업인 입국 간소화 절차 등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바람은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과 실제 기업인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제 사회의 방역 상황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