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자영업자 매출 증가···시민들 “생필품 사는 데 도움”
전문가 “직접지원 효과의 실증 사례로 추후 반복 가능성”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와 국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주목받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여론에 따라 차후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 방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이미 실시된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보면 자영업자 매출과 서민 삶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주 전국민으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국 2171만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11∼14일 나흘 동안 전국에서 780만 가구가 5조2283억원을 신청했다. 나흘만에 3가구 가운데 1가구 가량이 신청한 것이다.
국민들이 지난 13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실제로 사용하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아직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절반 이상 남았고 지급 시작도 이틀밖에 안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 매출과 서민들의 생필품 구매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자영업자 매출 늘어···시민들 “생활에 도움”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처럼 전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살펴보자. 경기도는 지난 4월 9일부터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지난 12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인원은 1194만4727명으로 누적 신청률이 90%를 넘었다.
재난소득기금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장이다.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3월에 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18%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 점포의 월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시기 수준의 79%까지 회복했다.
경기도는 지난 6∼8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100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에 관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9%p)를 했다.
조사 결과 월매출 변화에 대해 ‘증가했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업종별로는 식품·음료(77%) 부문에서, 상권유형별로는 전통시장 상권(67%) 부문에서 ‘증가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조사 대상 응답 점포의 80%는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점포 52%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사업축소 계획 철회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 든 카드 사용이 많이 늘어 도움이 됐다”며 “주로 주부들이 와서 쌀, 라면, 과자 등 생필품을 사간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달리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택한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을 줬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 23일부터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기준주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가구 사람 수에 따라 20~50만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전체 대상 가구 64만8000 가구 가운데 70% 이상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경남형 재난지원금의 주 사용처는 중소형 동네마트와 일반 음식점, 식료품 매장, 미용실 등이었다. 대부분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사용이었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도 60%이상이 슈퍼마켓과 음식점에서 쓰였다.
경기도 광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아무개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는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아기 귀저기 등을 사는데 썼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받으면 생필품 사는 데 바로 쓸려고한다”고 했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방식이 효과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경제 위기가 닥쳤을 경우 비슷한 집적 지원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지자체들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의 현금성 직접 지원이 소상공인 매출과 서민들 삶에 도움이 됐다”며 “이는 직접지원 효과의 실증 사례가 돼 앞으로 위기 상황에서 직접 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다. 효과를 체감한 시민들도 요구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2차 재난지원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 지급이 선별적 지급보다 효과가 컸다는 주장도 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에 따르면 4월 11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체 신용카드 매출 추세상 경기도는 3주만에 작년 동기 대비 99%까지 회복됐다”며 “이는 선별적 지원에 나선 서울 등 주요지역 회복율보다 최대 15%포인트 높았다. 보편적 지급의 효과가 컸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