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점검회의···기재차관 “재정으로 성장률 하락 최소화”
공공구매로 혁신기술과 제품 초기시장 창출 지원···혁신구매목표제 시행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7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20년 추경예산 추진현황과 2분기 운용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분기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철저한 재정사업관리를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 진도율을 달성했다”며 “1차 추경 사업도 집행목표를 초과달성했다. 재정은 1분기에 국내총생산 성장에 0.2%포인트 기여해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앙재정 집행률은 1분기 35.3%(108조6000억원)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다.
안 차관은 2분기 재정운용 요건과 관련해 “진정 돼가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이태원 클럽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다시 한 번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분기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수출마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소매판매와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경기위축이 제조업으로 확산되면서 내수 침체의 폭과 깊이가 심화됐다고도 했다.
안 차관은 2분기 재정운용 방향으로 경제위기 총력 대응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안 차관은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며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불편 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94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선점투자로서 한국판 뉴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안 차관은 공공구매력을 통해 혁신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혁신구매목표제를 시행해 목표달성도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관별 월단위 구매계획도 수립·점검한다.
정부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당분간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