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두고 총력전 관측
상임위 배분 규모도 쟁점···“독점” vs “최소 7개”
‘동상이몽’ 속 합의 지연돼 21대 개원 이후 합의 가능성도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거여야소’(巨與野小) 정국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는 향후 전략에 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합의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사실상 ‘최종 심사권’을 갖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들 상임위원장직은 관례적으로 야당 몫이었던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더불어시민당 17석 포함)을 확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들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가져갈 경우 20대 국회에서 반복됐던 보이콧, 의사진행 방해 등이 재차 반복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각 정당이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던 관행을 따르지 않고, 표결을 통해 원구성을 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해 정부·여당의 정책·법안에 대한 야당의 ‘의도적 저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상임위원회 배분 규모도 주요 쟁점이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모두 표결을 강행해 처리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상임위원회 독점’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할 경우 반(反)민주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일부 소지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많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 최소 7개 상임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슈퍼 여당’을 견제·저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통합당 내부의 인식이다.
14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통합 결정을 내리며 규모를 키운 것도 이와 같은 전략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한 ‘동상이몽’(同床異夢) 속에서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년(민주당)‧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들은 21대 국회 출범 전까지 ‘물밑 협상’ 등을 통해 접점을 찾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내용과 관련해 “원구성 관련 얘기는 없었다”면서도, “20대 국회를 원만히 해결하고 21대 국회를 진행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소임이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서 하자고 서로 언급했고 동의하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구성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져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는 항상 난항을 겪어왔다”며 “더군다나 야당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양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당 한 관계자도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한 만큼 ‘통 큰 양보’가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며 “이 경우 원구성 합의가 늦어져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1~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