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 중대본 회의서 발표···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55만개+α’ 제공
고용보험 가입범위 단계적 확대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156만개를 제공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주로 노인과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정부는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 제공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이 사업들은 최대한 비대면과 야외작업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군·구에서 특정사업을 설계해 시행하고 지자체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조건은 주 15~30시간이며 근로기간은 5개월 이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다. 주요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전통시장 유통지원·경영개선‧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형태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 대상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재개한다. 빠른 시일 내 4만8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해경 채용절차는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한다.

공공기관 채용절차도 시작한다. 7, 8월에 예정된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6월 중 모집공고 등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채용계획은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이다.

◇ 고용보험 가입범위 확대 나선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예술인 5만5000명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 촉진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해 선결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선결과제로는 소득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보공단 등 유관기관 간의 정보연계 등을 꼽았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현장점검을 하고 미신고 사업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지속한다.

또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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