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주재
특화단지, 화평·화관법 등 규제특례 적용
일본 정부에 “수출 규제 조치 하루 빨리 원상복구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후 홍 부총리는 대전에 위치한 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세계 주요국의 봉쇄 조치(락다운), 이동 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과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 등 K-소부장은 K-방역 못지않은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에 대응한다는 큰 틀 아래에서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관련 해외 공급망의 국내 유턴 등에 보다 가속도를 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연내 1~2개의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 특화단지를 소재·부품·장비 혁신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화평·화관법 등 환경·노동 관련 규제 특례를 적용하며, 전국에 소재한 240개 테스트베드 센터를 활용해 실증 지원한다. 화학 물질 등 위험 물질에 대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선정 기준으로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 시설 ▲전문 인력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지자체 계획과의 연계 등 5개 요건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이차전지 분야 제조 장비, 반도체 공정 필터 소재, 반도체 분야 로봇 장비, 항공용 금속 소재 등 7가지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승인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승인될 협력사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합동 R&D(연구개발)·생산·판매, 상생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프로젝트화 한 것”이라며 “기업 수요에 맞춰 R&D, 정책금융, 제품인증, 공공구매, 규제특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정부는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구원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 강화 방안, 핵심 전략 기술 선정 및 특화 선도 기업 육성 방안,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발굴·육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규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 함으로써 협력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규제 조치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므로 규제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이달 말까지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