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도 ‘속도’ 당부
“대전환 시기, 선도형 경제 위해 장애요인 과감히 들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한국판 뉴딜 사업’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 실현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청 승격은)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혔던 ‘점진적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침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