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서 해당 법안 통과···‘국민취업지원제도’ 큰 이견차 없이 처리
‘전국민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자 범위 두고 협상 한때 난항···‘예술인’만 우선 포함키로
15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가능성 높아···‘코로나19 사태’ 경제 위기 속 조속히 시행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시행을 약속한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법 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논의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점진적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면서, 국회를 향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하며 본격화됐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 골자는 저소득층 구직자(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 18~34세는 120% 이하)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시행을 앞둔 만큼 ‘재정건전성’ 등이 잠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악화 상황이 극심하고, 재정건전성에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고용노동소위원회의 조문 심사를 마무리 짓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했다.
다만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포함 범위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협상은 한때 난항을 겪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의안 등 2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한 의원의 발의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모두 포함하도록 했지만, 장 의원의 발의안은 예술인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다.
특히 야당은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우선 예술인만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술인의 사용자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 사용자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소속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법안소위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자와 관련해 사용자 지위와 고용자 지위에 쟁점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시급한 만큼 특수형태근로자에 예술인만 포함하는 내용에 합의해 처리했다. 특수형태근로자 범위에 대한 논의는 향후 환경노동위원회와 21대 국회 등으로 공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회의 직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 위기에 직면한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만 의결했다”며 “특수고용직 근로자 확대까지 논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은 임금 노동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며 문제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야당도 협조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