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과에 준법감시위 ‘구체적 실행방안’ 재차 요구
‘시한은 따로 없는데’···삼성 측은 말 아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준법의무 위반 방지를 위한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식적으로 시한을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6월 정기회의 전까지 삼성 측의 보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7일 위원 전원이 참석해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만간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준법감시위의 이번 요청은 이 부회장의 사과가 '알맹이가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편법적 경영승계와 국정농단 뇌물사건에 대한 본인의 사과 ▲자녀들에 대한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원칙 포기 ▲준법문화 확립 등을 언급했다. 허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삼성바이오(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한 언급은 피해 법적 책임이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본인이 직접 받는 범죄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없어 '맹탕사과'란 비판도 나온다.
준법감시위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6월 정기회의 전까지 삼성 측의 구체적인 실행 및 개선방안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기회의는 매달 첫 주 목요일에 열린다.
준법감시위 관계자는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승인 보고 등을 받는다”며 “매달 정기회의가 있고 다음 회의가 한 달 후니까 (삼성 측의 개선방안 제시가) 한 달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서는 임시회의를 통해 개선방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며 “(개선방안이) 빨리나온다면 임시회의를 열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6월 정기회의가 데드라인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알리지 않고 있다. 또 준법감시위가 대외적으로 시한을 정해주지 않은 만큼 ‘6월 정기회의가 데드라인’이라는 준법감시위 측 입장에 말을 아끼고 있다.
준법감시위의 요청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 다만 준법감시위 운영을 지켜보겠다는 파기환송심 재판부 입장과 대국민 약속 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이 조만간 구체적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