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책점검회의서 밝혀···“이제는 ‘G0’, 글로벌 리더십 약화 상징”
“1인 가구,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범정부 차원 정책 마련할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에 대해 거론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어려움에 놓인 1인 가구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just in time) 전략보다 재고를 비축하는 비상대비(just in case) 전략이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직접적이고 전달속도가 빠른 ‘트리거’로 인해 급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가치사실 약화, 세계무역 둔화 가속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 등의 이슈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여년의 장기 추세를 하회했던 세계 교역량은 이번 위기로 올해 더욱 급변한 역성장이 전망된다”면서 “특히 동맹과 우방 간 수출제한 등 전방위적인 국경통제가 세계무역을 더욱 급랭시키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G7(주요 7개국), G2(주요 2개국) 등의 표현이 이제는 G0로 불리며 글로벌 리더십 약화를 상징하고 있다”면서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적 복원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해서도 거론됐다. 1인 가구가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로 인해 큰 경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 여파로 세상과 연결고리가 취약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여느 때보다 1인 가구를 보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정부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청년·중장년층·고령층)와 생활기반(소득·고용·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별로 마련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여부를 논의해 보완할 예정이다.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만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생에 기반해 혁신을 촉진하는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방안과 한국판 뉴딜을 통한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포함한 내수 활성화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민간의 소비, 투자 심리 진작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