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발표···‘디지털 경제 촉진, 일자리 만든다’ 목표
데이터·5G·AI·원격교육·비대면의료·노후시설 스마트관리 등 꼽아
특고·자영업자·무급휴직자 150만원 지원 세부 내용 발표
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방향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로 잡았다. 이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7일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한국형 뉴딜의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구축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AI(인공지능)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데이터경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구축의 경우 데이터 수집-개방·결합-거래-활용 등 전주기 인프라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금융·의료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데이터 맵 구축 등 데이터 거래·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데이터·AI펀드 조성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큰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 예로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업 도입 및 금융 마이데이터 산업 제도 마련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의료데이터 활용전략 마련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SOS팀 운영 및 데이터 진위 조회 신규서비스 도입 ▲상권정보시스템에 포스(POS) 데이터 활용 및 AI기반 상권분석정보 제공 등을 들었다.
또 정부는 혁신기반 마련을 위래 민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5G와 실감 컨텐츠를 접목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전과 교통 분야에 5G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AI 데이터와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음성·행동인식, 언어·시각정보 이해 등 AI 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집중 양성한다. 모든 산업으로 AI 융합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 비대면 산업·SOC 디지털화 추진
이 외에 정부는 한국형 뉴딜로 비대면 산업 육성과 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비대면 산업의 경우 정부는 원격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및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비대면서비스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시스템을 확대한다.
정부는 SOC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이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도 만든다. 도심 인근, 유휴 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만든다. 로봇, 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물류기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정부는 5월 중 ‘한국판 뉴딜 추진 TF(태스크포스)’ 회의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한다.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계기에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한다. 이 외 사업은 내년과 내후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소득 줄은 특고 및 자영업자, 150만원 지원
정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줄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받는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자는 2주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