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한국판 뉴딜 등 논의
정부가 고용안전망사각지대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재원소요 1조5000억원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며 “이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구분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해 “방역활동과 경제활동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라며 “감염예방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국민이 일상적 경제활동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와 개인은 일상 경제 활동을 점차 늘려가고, 기업은 소비회복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