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국형 뉴딜 ‘경제민주화·포용적디지털·그린뉴딜 갖춰야”
그린뉴딜 핵심은 “저탄소 산업으로 에너지전환”
여당, 그린뉴딜 도입 작업 본격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를 만드는 '그린뉴딜'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감축 및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에 그린뉴딜을 도입하라는 설득 작업이면서 21대 거대 여당으로서 그린뉴딜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이 참여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대응과 관련해 “그린뉴딜은 반드시 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낼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형 뉴딜에 대해 구체적 내용들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될 부분으로 원격 의료와 교육 등 비대면 산업, 디지털 기반의 IT 프로젝트,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 결합 사업 등을 거론했다.
다만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포함할지 확정하지 못했다.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만 했고 아직 정부가 받지 않은 상황이다. 정의당과 녹색당도 그린뉴딜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뉴딜 방향성에 그린뉴딜을 포함해야 전염병과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지원과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은 잘했으나 재난구제 지원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우려로 재정투입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 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달체계가 부실하다는 점, 구조적 적자 기업 및 사양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국형 뉴딜 방향성에 대해 유 원장은 “지금의 감염병 증가는 기후 변화 및 환경 파괴와 연관돼있다”며 “한국형 뉴딜은 경제민주화, 포용적 디지털, 그린뉴딜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포용적 디지털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 자동화 방식으로 일자리를 없애거나 빈부격차를 확대할 수 있는 문제, 빅브라더 문제 등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로 요양병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먼저 사망했다. 취약계층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그린뉴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린뉴딜의 핵심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그린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다. 즉 재정 투자 방향성의 문제다”며 “3차 추경 및 2021년 재정 정책 방향성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재정이 대거 투입돼야 할 부분에 대해 “제2공항과 도로 건설 등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반대한다. 공공성과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며 “이는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회 의장이 밝혔듯 그린뉴딜, 디지털, 회복력을 키우는 산업이다”고 했다.
특히 홍 교수는 에너지전환 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디지털 산업과의 융합이 가능하다며 “환경, 성장, 일자리는 같이 간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전환에 재정을 써야 할 곳으로 태양광 프로젝트, 풍력 프로젝트, 그린 모빌리티, 바이오경제, 디지털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산업의 핵심은 저탄소 및 탈탄소 산업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연구원은 “그린뉴딜은 탈탄소 산업차원에서 법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 7년 7개월만에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면 파국을 맞는다”며 “그래서 10년 안에 전체 탄소배출량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젠 정치권이 숨을 곳이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은 그린뉴딜의 성격에 대해 ▲실질적인 탄소 감축 ▲일자리와 불평등 문제 해결 ▲석탄에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보호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