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8일 국민개헌발안제 표결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
통합당, 회의·표결 등 불참 방침···민주당, ‘개헌 포석 우려’ 불식 총력
계류법안 1만5470건···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불발 가능성 높아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 개최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지우기 힘들어 보인다. 본회의의 핵심 쟁점인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에 대한 표결은 사실상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공산이 크고, 향후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도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4일 여야 지도부는 국민개헌발안제 표결 절차를 밟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하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쯤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개헌발안제(지난 3월6일 발의) 표결 절차의 헌법(제130조,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상 시한이 오는 9일인 만큼 반드시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미래통합당은 해당 절차가 여당의 개헌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같은 이견 속에 여야 지도부는 좀처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고,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본회의 강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합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당의 압박이 지속되자 통합당은 결국 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 전 국민개헌발안제를 여야 의원 148명이 함께 제출했던 만큼 이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은 본회의 개최는 하되, 회의와 표결 등에는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박에 못 이겨 본회의 소집에는 동의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을 에둘러 내비친 것이다.
통합당의 방침대로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면 국민개헌발안제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우지 못해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번 본회의 개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개헌발안제 표결 절차가 개헌 추진 동력을 확보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남은 기간 동안 통합당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본회의 개최를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종료’ 문제이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조차도 아닌 만큼 이 부분을 통합당에 관철시켜 회의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며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일축한 바도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지도부가 향후 본회의 개최 일정 논의를 각각 7일, 8일 선출되는 민주당, 통합당 신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야 간 ‘줄다리기’ 속에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 없이 20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5470건이고, 이중에는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 교원노조법, 온종일돌봄특별법, 공공의대법 등 쟁점‧민생법안들이 수두룩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대응 관련 법안만 해도 13개 이상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후 오는 11일, 12일 중 본회의를 재차 열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신임 원내지도부 간 협상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정해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향후 본회의 개최 여부와 여야 협상 등 문제는 전적으로 신임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돼야하는데, 선출 전에 미리 날짜를 확정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며 “민생법안 등 처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우리 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신임 원내지도부 출범 후 해당 법안 논의와 향후 본회의 개최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