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현금지원...신속대응 빛난 지자체 결단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들이 전례를 넘어 대응했다. 중앙정부가 망설이는 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 지급했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지원이 아닌 현금 지원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등 여러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책으로 ‘전례’를 따지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내놔야 한다.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한다”며 “지금의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기존 어느 전염병이나 경제 위기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직접적으로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전례가 있는 대책들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6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 대책을 실행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 체납자와 대출 연체자들은 배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도 기재부와 정부는 기존 복지 정책에 해왔던 선별적 지급 입장을 내놨다가 여당의 압박에 의해 보편 지급으로 방향을 바꿨다. 50% 지급안에서 70%로, 다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에 반해 일부 지자체들은 전례가 없는 대책들을 내놨고 실행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례가 없던 현금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폐업을 막자는 목적의 생존자금 지원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매출액이 80% 줄었다는 응답자가 20.8%, 90% 감소는 17.1%에 달했다.

폐업 또는 휴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대출 지원은 저금리라 하더라도 빚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이에 지난 3월 경기도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10% 이상 줄은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200만원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한 업체당 현금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23일 서울시도 서울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모두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 중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유흥·향락·도박 등 업종을 제외한 41만곳이 지원 대상이다. 이는 서울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체 57만개의 72%에 해당한다.

유럽 주요 국가들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했다. 독일은 프리랜서·자영업자 및 5인 이하 사업자에 최대 9000유로, 6~10인 사업자에게는 1만5000유로를 지급했다. 독일은 이를 선지급했고 나중에 현금흐름이 어려워졌다는 걸 입증하도록 해 신속성을 높였다

프랑스도 전년 매출 100만유로 이하의 프리랜서·자영업자, 10인 이하 사업자 중 코로나19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매출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 1500~2000유로를 지급했다.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도 일부 지자체들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24일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호응해 경기도 내 시·군들도 모든 시·군민들에게 경기도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정부와 청와대 국회가 지급 대상과 방식을 두고 오랜 시간 공방을 벌이는 동안 이미 경기도 도민들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사업장에 썼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 22∼24일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5∼10% 늘었다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다. 10∼30% 늘었다는 응답이 12.1%, 30∼50% 늘었다는 응답은 3.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