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기본소득 ‘자발적 기부’ 분위기 조성 고심

국회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당정은 ‘자발적 기부’ 분위기 조성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당초 재난기본소득을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에서 ‘전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는 대신 고소득층, 대기업 등의 기부를 통해 재정여건의 악화정도를 낮추겠다는 계산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당정이 나서 캠페인 등을 통해 독려하는 경우 ‘기부 압박’, ‘관제 기부’ 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기부 여부에 따라 ‘편 가르기’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기부’를 통해 ‘자발적 기부’ 분위기를 띄우는데 힘을 쏟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원금을 기부하면 1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저와 우리 가족은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자발적 기부운동이 일어나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저와 우리 가족은 당연히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국민의 자발적 기부에 기대 재정을 운영하냐’고 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볼 때 생각 이상의 많은 기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15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 예정인 민주당 소속 당선자들도 ‘릴레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이수진 당선인은 “우리는 재난지원금 기부릴레이로 또 다른 역사의 한 장면을 쓸 수 있다”고 말했고, 이정문 당선인 또한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더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릴레이 기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의원, 당선자 등에게도 동참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소속 의원, 당선자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부’ 참여 의사를 연이어 밝히고 있고, 향후 대부분의 의원, 당선자 등이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강제성’은 없는 만큼 기부에 불참하더라도 여타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정부, 시민들의 기부와 관련해 “애초에 취지가 ‘자발적 기부’이고,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긴급지원 성격인 만큼 ‘무조건적인 기부’ 분위기로 흘러서는 안 되며 꼭 쓰여야 할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자발적 기부’가 자칫 정부 부처 등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기부금 재원의 사용처 관련 법안이 처리된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됐고, 지난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기부금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 ▲기부금 모집·사용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 원하시는 국민이 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게 했다”며 “기부금은 고용안정 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