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추경안 예산 의결·공고···“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충격”
“5월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황금연휴 기간 국민께 거리두기 실천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을 간소화할 것을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는 “이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돼 국민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침체한 내수도 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가능하면 지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등을 상세히 홍보해주시고, 지원금 사용 기한과 사용지역·업종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가 추경안의 국회증액에 동의해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면서 예산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추경 규모를 기존 7조6000억원에서 1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과 세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 연금 수급가구를 먼저 지원하고 이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릴 예정”이라며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대응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해선 “기부금은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지급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기부금 접수절차 마련과 세액공제 혜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국회에서 수정 의결됐다”면서 “추경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금연휴를 맞이한 5월 첫날, 국민들의 거리두기 실천도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황금연휴를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지를 찾는 국민들이 대폭 늘었다”면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간 거리두기에 신경쓰시는 모습이었지만 마스크를 벗어버린 분들도 눈에 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생각에서 어디에서라도 거리두기를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오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돼도 코로나19 방역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경제활동의 정상화는 철저한 방역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자칫 방역에 구멍이 뚫리면 일상과 방역의 병행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5월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 성과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실내 분산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시간당 입장인원이 제한되고 관람중 마스크 착용 등 불편함은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께 조금 더 일상을 돌려드리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관 일정을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리고 온라인을 통해 사전예약을 받는 등 관람객이 일시에 몰리는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