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적발 시 재난소득을 전액 환수 및 경찰 수사 의뢰
재난소득 활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도 주의해야

번개장터 앱에서는 재난소득 거래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고 있다. / 사진=번개장터 앱 캡처
번개장터 앱에서는 재난소득 거래에 대한 위법성을 경고하고 있다. / 사진=번개장터 앱 캡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소득이 카드깡이나 중고거래 등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법이 교묘해 단속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소득 등을 지원했다. 중앙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이 지자체가 먼저 지급을 시작했다.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난소득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계를 위해 지급된 재난소득이 엉뚱한 데 쓰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속칭 카드깡으로 재난소득을 현금화하는 등 불법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선불카드의 방식으로 재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가격을 조금 낮춰서라도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앱)을 접속하면 바로 ‘재난기본소득 거래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팝업이 뜬다. 번개장터는 관련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완료 처리해서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번개장터는 지난 23일 ‘재난기본소득 거래 관련 공지’를 게시하고 재난소득 관련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번개장터는 “최근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이 시작되며 관련 상품 등록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소득을 사고 팔거나 할인 거래하는 것은 그 재화 유형 및 거래 행위 유행에 따라 위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온라인을 통한 은밀한 거래나 지인을 활용한 소규모 거래가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도 어렵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은어를 사용해서 게시물을 올리거나 짧게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등의 교묘한 수법을 사용해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재난소득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거래가 적발되면 재난소득을 전액 환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재난소득이 시작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도 나왔다. 재난소득에 대해 안내하겠다고 접근해 개인 정보를 캐가는 방식이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뒤 전화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저금리 대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등을 권유하면 불법일 수 있다.

재난소득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도와준다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주소가 들어간 재난소득 신청 안내, 상품권 수령 등의 문자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서이 크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수상한 인터넷 주소는 눌러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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