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3차 추경’ 규모 확대”···“확대분, 적자국채 충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확대분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 같다”며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고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3차 추경까지 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저희는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며 “발행 규모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 재정 당국으로서는 조금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적자국채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와 관련해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발행에 대해 무조건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국채 발행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 시기적 문제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빨라 우려가 있다면 내각에서 재정당국이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감이 있게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