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당시 디지털 일자리 벤치마킹 주장도
IT·비대면 등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논의 집중될 듯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첫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는 전 부처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중대본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요구를 해오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대체하게 된 경제중대본의 어깨가 더욱 무거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면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 대해서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며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 예시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스마트시티,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한 데이터를 축적 및 정리 사업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IT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이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미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경제중대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고 16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일자리수석이 참여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책 방향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해졌다. 경제중대본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부처별 일의 배분, 실행 로드맵 등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뉴딜, 언택트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디테일한 세부사업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 상황만큼 어려워지자 외환위기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에 발생했는데 김 전 대통령이 이때 IT 관련 일자리를 대거 마련했다. 이때 만든 일자리는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국내 IT 산업을 성장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집권한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즉시, 미래학자인 고 앨빈 토플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 등을 연달아 만나면서 초고속정보통신망 강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벤처기업특별법을 만들어 벤처 산업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정훈 정치평론가는 이런 점에 주목해 경제중대본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DJ때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외환위기로 청년 실업이 많이 발생하자 디지털화라는 개념을 갖고 단기 일자리를 늘렸다. 그때 청년들이 문서들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고 IT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일당을 주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장래를 보면 빅데이터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갖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 정부가 이것저것 좋다는 일자리는 다 만들었는데 강약조절이 없다. 그런 걸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계에서는 기업의 생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중대본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다뤄야할 것은 기업의 생존이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신속 지원해서 기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금은 경제 자체가 워낙 가라앉아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시기다. 구조조정을 견디려면 체력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금융 시장 위험만 높아져 줄줄이 쓰러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조금 시장을 안정화 시킨 뒤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평론가는 계속된 추경 편성과 적자 국채보다는 IMF 외환위기 때처럼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처럼 돈을 풀면 더 끔찍한 상황이 올 수박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넘어 경제 불항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프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망할 기업들을 살리는 것은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기업을 살리다보면 국가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IMF 외환위기만큼 긴박한 상황이니 당시처럼 경쟁력 없는 곳은 인수합병 시키고 구조조정해 헛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