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경제 위기 국면···경제부총리 사령탑으로 위기 극복”
“신청 필요 없는 가구는 신청 없이 긴급재난지원금 조기 지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니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분기보다 더 좋지 못한 흐름이 예상된다”며“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른 시일 내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라며 “항공‧해운‧조선 등 기간산업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에 대해서는 “경제 전시상황인 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 국가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내수활력을 경기 회복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추경 통과 이전에라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건 시행하고 준비할 건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선구매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포함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격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달라”면서 “특별히 전 부처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