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2016~2019년 GDP갭률 -4.5%···외환위기 때 보다 커
최근 한국에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요소생산성(기술개발·경영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성장에 대한 기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발표한 ‘성장력 약화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1990년대 이후 5년 단위 추세 분석 결과 한국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6∼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2015년, 2016∼2019년 두 기간 연속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아 저성장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0년대 후반기(2016년~2019년) GDP갭률은 마이너스(-)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년∼2000년(-3.6%)보다도 컸다. GDP 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국제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1년 대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8계단,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7계단 하락했다. GDP갭률의 경우 1위에서 30위로 29계단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아일랜드의 사례와 대비된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인하와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듦으로써 외국인투자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바 있다.
그 결과 같은 기간(2011년 대비 2019년) OECD 34개국 중 아일랜드의 순위는 ▲경제성장률 30위에서 1위로 29계단, ▲잠재성장률 19위에서 1위로 18계단, ▲GDP갭률 31위에서 2위로 29계단 뛰어올랐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성장위축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생산과정에서의 혁신·기술개발·노사관계·경영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효율성과 관련이 깊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투입을 늘리기 어렵고,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 약화 등으로 자본투입 유인이 약해져 자본투입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선 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