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은 고소득층 기부 유도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통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를 국회에서 마련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오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4인 가구 기준 100만 원)하는 것을 추진하되,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역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전 국민 100%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채발행에 반대해 원안을 고수하면서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정 갈등이 이어지고 청와대가 국회서 여야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주문하자 민주당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당정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 원을 합해 총 9조7000억 원을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잡았다. 여기에 이번 민주당의 제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총 13조원까지 늘어난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재정부담 증가를 이유로 70% 지급 방침을 고수해 논란이 일었고, 야당에서는 이를 이유로 삼아 당정간 합의가 우선이라며 전국민 지급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