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 지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35조원 자금 추가 공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 확대를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고 7대 기간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합동 브리핑을 통해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항공·해운·조선·자동차·일반기계·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대해 유동성과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은 위원장은 설명했다.
기금재원은 국가보증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지원 방식은 대출이나 보증 등 전통적인 수단뿐 아니라 펀드, 특수목적기구(SPV) 등에 대한 출자, 민간과의 공동 투자 등도 포함된다.
은 위원장은 “다만 기금 지원에 국가보증이 수반되는 만큼 자금 지원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세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노사 간에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원 자금을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위기 이후 기업들이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은 위원장은 “지원 자금의 일정 부분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 기업의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에는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강해 35조원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2단계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은 위원장은 “그간 소상공인에 대해 12조원 규모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지만 현재의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1단계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종료하면서 2단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대응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의 공급 규모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채권시장안정펀드, P-CBO, 한국은행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에도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CP는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특수목적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매입기구의 구조, 매입 범위 등은 한은과 논의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내일(23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금융협회와 만나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항공사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이 개정돼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입법노력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