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고용유지·자구노력·자사주 취득 금지’ 전제 지원
프리랜서 특고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
정부는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안정기금·출자·지급보증 등의 방식을 총 동원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의 세금을 쓰는 만큼 기간 산업 지원 조건으로 고용유지·자구노력·자사주 취득 금지 등을 전제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간산업 및 실업 대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다.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고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과 출자, 지급보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기업들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원을 추가해 13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원칙 아래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 나선다.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