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에 매몰돼 지급 시기 놓치지 말아야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긴급’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을 놓고 당‧정‧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정작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소득 하위 70%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논란이 일다가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미국, 홍콩, 대만 등 주요국들은 지난달에 이런 논의를 끝마쳤다. 지급을 시작한 곳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더 늦은 시기에 논의를 시작해 아직도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조차 마치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작됐지만 지원은 더 느린 형국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일이 지난 1월 20일임을 감안하면 3개월 동안 긴급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속도가 나질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지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3개월째 고통을 겪는 취약 계층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직업을 잃은 이들, 쉬는 이들이 급속도로 늘면서 우리 경제 피부가 속살이 보일 정도로 까졌다.
한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이 아니라 범위가 늘어날수록 논의하는 시간이 길어져 취약계층에 빠른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교수는 취약계층에 빠르게 지원금이 지급돼야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고스란히 사용돼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상으로의 복구가 가능한 시기는 그리 길지 않다. 긴급재난지원금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얘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몇 달째 지친 이들에게는 하루 빨리 자금 수혈이 시급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